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분야별로 중점이 되는 플래그십(대표) 프로젝트를 선정, 2033년까지 3조원 이상을 들여 차세대 이차전지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불투명한 경제성 때문에 유보됐던 양자 컴퓨터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 관한 예산과 구체적 사업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양자 등이다. 올해 안에 이 분야들에 예산을 5조원가량 투입한다. 이를 포함해 5년간 30조원 이상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AI·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산업을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로 선정해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계획에선 사업화가 가능한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뒀다”며 “구체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15개 신규 배출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의 목표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산업군을 발굴하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등장 등 산업 패러다임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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