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복지와 관련,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 생계급여 인상과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어르신들을 위한 110만개 일자리 공급 등도 약속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지원할 뜻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의 재정 역할을 강화할 것 사병 봉급 병장 기준 월 205만원 인상 등을 약속했다.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등에 대해서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 늘리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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