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신설한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서도 과태료 부과 기간을 1년 유예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설되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AI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의체는 부총리로 격상된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게 되며, AI와 관련한 범부처 정책예산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배 장관은 “내년 AI 예산이 올해 대비 크게 늘어 10조 원이 넘는다”며 “부처 간 중복된 예산을 없애고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서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배 장관은 “AI 기본법은 AI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것”이라며 “최소 1년 이상 과태료를 유예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한국이 로봇에 AI를 접목한 이른바 ‘피지컬 AI’ 분야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 장관은 “제조업이 강한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있다고 생각한다. 피지컬 AI를 학습시킬 제조 데이터를 한국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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